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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사례와 유형, 처벌 (아동복지법)
    사회문화 연구보고서 2021. 10. 2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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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동학대란 ?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아동 복지법 제3조). 더 나아가, 아동학대란 적극적으로 가해행위를 가하는 것 외에 수동적으로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2. 아동학대의 유형


    아동학대의 유형은 크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性)학대가 있습니다.

     

     

    (1) 신체 학대

     

    신체학대는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모든행위로서, 손, 발 등으로 때리거나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완력을 사용하여 아동을 밀치거나 던져서 위협하는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과거 아동이 집에 늦게 들어오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부가 손, 발로 아동의 몸을 때려서 폭행한 사례, 친모가 10개월 된 영아를 아파트 창문 틈으로 밀어 넣어 떨어뜨리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 신체학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정서 학대


    다음으로 정서학대는 아동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가하거나, 강금, 억제 및 가혹행위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공중의 오락 목적으로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아동복지법 제17조 5, 7, 8, 9호). 

     

     

     

     

    예컨대, 소리를 지르거나 버리겠다고 말하는 언어폭력, 좁은 공간에 가둬두거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정서적 위협 등이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세된 원생이 울면서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이유로 억지로 음식을 먹이고 생각하는 의자에 앉게 한 행위, 아동이 영어학원 차량을 놓쳤다는 이유로 옷걸이로 팔, 종아리를 때리고 10분 가량 양손을 들고 무릎을 꿇게 한 행위가 정서학대로 처벌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동학대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성(性)학대

    성학대는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
    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 성적 추행을 하는 행위, 성매매를 시키거나 매개하여서는 안됩니다(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이 외의 아동학대

     

    마지막으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양육, 교육을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에 저해하는 모든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6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과거, 친모가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수개월간 집안 청소를 하지않고 아동을 화장실 바닥에 용변을 보도록 하는 등 생활쓰레기가 가득한 집에 방치한 행위, 친부가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주도에 데려간 후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고 PC방에 방치하는 등 교육적 방임한 행위, 친모가 생활고를 이유로 생후 18일된 영아를 주택가 대문 앞 노상에 유기 후  도주한 행위 모두 처벌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디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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