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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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정의, 스토킹 범죄 처벌 조항카테고리 없음 2023. 2. 24. 10:18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하 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는데요. 우선 우리나라에 스토킹과 관련된 법규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토킹의 정의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서 ‘스토킹 행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가족에 대해서도 스토킹 행위가 인정될 수 있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1.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